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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해외 정책] 최신 일본 인지증 시책 동향 (2026)

260118 후생노동성 최신인지증시책동향.pdf
5.8 MiB
Key Insight: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책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배리어프리는 완성된다." (노무라 신 기획관)
발표자: 노무라 신 (野村 慎)
직함: 후생노동성 노건국 인지증 시책·지역개호추진과 인지증 종합전략 기획관

1. 배경: 인지증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환기' (2024~)

일본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인지증 기본법’을 기점으로, 기존의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공생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완전히 재편
•
인구 현황: 2022년 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8%가 인지증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상태 (고령화 + 인지증 + 독거 + 지역격차의 복합 과제 직면)
•
패러다임의 변화: "인지증 환자를 위해(For)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인지증 환자와 함께(With)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시각을 바뀜

2. 3대 중점 추진 전략 및 구체적 시책

① 국민적 인식의 '버전 업데이트' (인식 개선)

•
새로운 인지증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공포 중심의 인식을 "지역사회에서 나답게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 중심으로 바꿈
•
성과: 최근 설문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응답이 줄고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유의미하게 증가

② 사회적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기업의 역할

•
배리어프리 선언 제도: 의료·복지 외에 금융, 유통, 외식 등 민간 기업이 인지증 친화적 환경을 만들도록 독려 함. 현재 53개 주요 기업이 참여 중이며, 등록 기준을 유연하게 하여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
•
의사결정 지원: 당사자가 자신의 삶(금융거래, 일상생활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이를 기업 교육과 연계.

③ 당사자 기점의 '피어 서포트(Peer Support)' 활동

•
진단 직후 지원: 가장 힘든 시기인 진단 직후, 당사자가 당사자를 돕는 활동을 국가 예산으로 강력히 뒷받침 함.
•
다양한 거점: 인지증 카페, 본인 미팅, 가족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활동이나 카페 운영 같은 '사회적 참가(Social Participation)'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남게 함.

3. 지자체 실행 및 지표 관리 (KPI)

•
지자체 계획: 현재 일본 지자체의 약 97%가 기본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중.
•
질적 평가(Outcome): 단순한 시설 설치 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2026년까지 확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노무라 기획관의 핵심 발언 (Key Quotes)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주어지기만 하는 장소는 진정한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책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배리어프리는 완성됩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인지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강력한 입구가 됩니다."

발표자료 세부 내용

1. 일본의 고령화 및 인지증(치매) 현황과 정책 변화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지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지증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1.1. 일본의 고령화 및 인지증 현황

1.
고령자 수 증가
a.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25년에 3,653만 명, 2043년에는 3,95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b.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60년에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
인지증 고령자 증가
a.
인지증 및 경도 인지 장애(MCI)를 겪는 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b.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지증 환자가 632.2만 명, MCI 환자가 63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단독 및 부부 세대 증가
a.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단독 세대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b.
이는 인지증 환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높인다.
4.
지역별 고령화 상황 차이
a.
75세 이상 인구는 인구 구성이 비교적 젊은 현에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오키나와현, 시가현, 도치기현 등에서 고령화 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1.2. 일본 인지증 정책의 주요 변화

1.
초기 정책 (2000년대 초반)
a.
2000년 개호보험법이 시행되어 인지증 케어에 크게 기여했다.
b.
인지증 그룹홈이 법정 서비스로 지정되었다.
c.
2004년에는 '치매(痴呆)'라는 용어가 '인지증(認知症)'으로 변경되었다.
2.
인지증 서포터 및 오렌지 플랜 (2005년 이후)
a.
2005년부터 인지증 서포터 양성이 시작되어 2025년 6월 말 기준 1,635만 명을 달성했다.
b.
2012년 오렌지 플랜이, 2015년에는 신 오렌지 플랜이 수립되었다.
c.
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인지증 지식 보급, 재활, 간병인 지원,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의향 존중 등이 명시되었다.
3.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및 기본법 (2018년 이후)
a.
2018년 인지증 시책 추진 관계 각료 회의가 설치되었다.
b.
2019년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이 결정되었고, 2020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지방 공공 단체의 노력 의무가 추가되었다.
c.
2023년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이 성립되었고, 2024년 인지증 시책 추진 기본 계획이 각의 결정되었다.

2. 인지증 기본법과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

일본은 인지증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지증관'을 바탕으로 인지증 환자 본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 인지증 기본법의 개요

1.
목적
a.
인지증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지증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b.
인지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서로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본 이념
a.
모든 인지증 환자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장벽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한다.
d.
양질의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한다.
e.
인지증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f.
공생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예방 및 교육, 지역 만들기,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a.
국민은 공생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정부는 인지증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4.
인지증 시책 추진 기본 계획
a.
정부는 인지증 환자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의 의견을 들어 인지증 시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b.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도도부현 계획 및 시정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c.
내각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지증 시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다.

2.2. 인지증 시책 추진 기본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위치 및 기본적인 방향성
a.
기본법에 명시된 공생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지증 시책의 기본 계획이다.
b.
인지증 환자 본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새로운 인지증관'에 기반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i.
새로운 인지증관: 누구나 인지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고, 인지증 환자도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며, 익숙한 지역에서 동료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2.
기본적 시책 (12개 항목)
a.
인지증 환자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지증 환자 및 가족 등과 함께 시책을 추진한다.
b.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i.
국민의 이해
ii.
배리어 프리
iii.
사회 참가
iv.
의사 결정 지원 및 권리 옹호
v.
보건 의료 및 복지
vi.
상담 체제
vii.
연구
viii.
예방
ix.
조사
x.
다양한 주체의 연계
xi.
지방 공공 단체 지원
xii.
국제 협력
3.
제1기 기본 계획 중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 및 평가 지표
a.
4가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i.
'새로운 인지증관'의 이해
ii.
아웃풋 지표: 인지증 희망 대사 등 본인 발신 활동을 하는 지방 공공 단체 수, 인지증 서포터 양성자 수 및 팀 오렌지 참가자 수
iii.
프로세스 지표: 인지증 서포터 양성 연수에 인지증 환자가 참여하는 지방 공공 단체 수
iv.
아웃컴 지표: 인지증 및 인지증 환자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지식 이해도, 국민의 '새로운 인지증관' 이해 및 행동 상황
v.
인지증 환자 생활에서 의사 존중
vi.
아웃풋 지표: 피어 서포트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 공공 단체 수
vii.
프로세스 지표: 의료·간병 종사자에게 인지증 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 중요성 이해를 촉진하는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 수
viii.
아웃컴 지표: 지역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인지증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본인이 원하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증 환자 및 국민의 비율
ix.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
x.
아웃풋 지표: 취업 지원을 포함한 개별 상담·지원을 명시한 인지증 지역 지원 추진원 및 젊은 인지증 지원 코디네이터를 설치한 지방 공공 단체 수
xi.
프로세스 지표: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이 참여하여 인지증 시책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및 관련 지표(KPI)를 설정한 지방 공공 단체 수
xii.
아웃컴 지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지증 환자의 비율, 인지증 환자가 자신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증 환자 및 국민의 비율
xiii.
국민이 인지증에 관한 새로운 지견 및 기술 활용
xiv.
아웃풋 지표: 제품·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인지증 환자 및 가족 수
xv.
프로세스 지표: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의 인지증 관련 질환 감별 진단 건수
xvi.
아웃컴 지표: 국가가 지원·실시하는 인지증 관련 연구 사업의 성과가 사회에 구현된 수

3. 지방 공공 단체의 인지증 시책 추진 계획 지원

지방 공공 단체가 '새로운 인지증관'에 기반한 인지증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3.1. 계획 수립 지원 사업

1.
시책의 목적
a.
많은 지방 공공 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인지증관'에 대한 보급 및 계발을 실시하고, 인지증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b.
이를 통해 인지증 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2.
시책의 개요
a.
지방 공공 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인지증관'과 인지증 기본법을 보급하고 계발한다.
b.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인지증관'에 기반한 인지증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3.
대상 경비 및 사업 예시
a.
지역 주민 대상 '새로운 인지증관' 및 인지증 기본법 이해 증진을 위한 학습회 개최.
b.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는 장소 설치.
c.
인지증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시책을 입안, 실시, 평가하는 활동.
d.
지역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인지증 배리어 프리 활동 추진 및 지원.
e.
지역판 인지증 희망 대사 활동 지원 등.
4.
보조율 및 지원 금액
a.
국가는 도도부현에 500만 엔, 시정촌에 200만 엔을 정액 보조한다.

3.2. 계획 수립 지침 (개요)

1.
위치 및 목적
a.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에 따라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국가의 인지증 시책 추진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노력 의무이다.
b.
이 지침은 지방 공공 단체가 개별 인지증 시책에 대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계획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개선할 때 참조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의 핵심 포인트
a.
'새로운 인지증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b.
인지증 환자 본인의 참여 방식을 고려한다.
c.
다른 계획과의 연동 및 인지증 시책 추진 계획의 유연한 수립에 유의한다.
d.
부서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
기본 계획의 KPI(핵심 성과 지표)를 고려한다.
3.
담당자가 의식해야 할 사고방식 및 마음가짐 (발췌)
a.
인지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 기본적 인권을 본인 및 사회 전체가 확보·실현하는 권리(인권) 기반의 사고를 근간으로 한다.
b.
인지증 환자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지증 환자의 시점에 서서, 인지증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시책을 추진하고 평가한다.
c.
행정 직원은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생활과 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인지증관'을 습득한다.
d.
'살기 좋은 지역'을 향해 인지증 환자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각 지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인지증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지역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린다.
e.
계획 수립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역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f.
각 지방 공공 단체의 실태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 기본 계획의 내용을 모두 망라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검토한다.
g.
신규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시책도 인지증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재검토한다.

4. 인지증 환자의 지역 공생을 위한 활동

일본은 인지증 환자가 진단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어 서포트 활동, 인지증 카페, 본인 미팅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1. 진단 후 지원: 피어 서포트 활동

1.
피어 서포트 활동의 중요성
a.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은 진단 후 질병의 피해나 향후 전망에 대해 큰 불안을 느낀다.
b.
긍정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조기부터 심리적·생활적 지원(진단 후 지원)이 중요하다.
c.
의료기관이나 지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인지증 환자에 의한 상담 지원인 피어 서포트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2.
피어 서포트 활동의 내용
a.
향후 생활 전망 등에 불안을 느끼는 인지증 환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지증 당사자가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3.
실시 현황
a.
도도부현: 22개 도도부현(8.5%)에서 피어 서포트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
시정촌: 전국 148개 시정촌에서 피어 서포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c.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 전국 505개 센터 중 198개소에서 피어 서포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4.
지역에서의 활동 사례
a.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 시 직원, 인지증 지역 지원 추진원이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한다.
b.
지역 다목적 홀 등을 활용하여 인지증 환자가 주최자가 되어 동료와의 대화, 레크리에이션, 지역 주민과의 교류회 등을 실시한다.

4.2. 진단 후 지원: 인지증 카페 및 본인 미팅

1.
인지증 카페
a.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이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소이다.
b.
전국 1,593개 시정촌에서 8,558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개호 서비스 시설 사업자,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 주체이다.
2.
본인 미팅
a.
인지증 환자 본인이 모여 자신의 경험, 희망,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더 나은 생활과 살기 좋은 지역의 모습을 함께 논의하는 장소이다.
b.
전국 432개 시정촌(24.8%)에서 실시되고 있다.
3.
인지증 환자 및 가족의 모임
a.
전국에서 연간 4,309회의 가족 간병인 모임, 본인 모임, 젊은 인지증 환자 모임 등이 개최되고 있다.

4.3. 인지증 환자의 사회 참여 활동 체제 정비

1.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
a.
인지증을 가진 고령자나 젊은 인지증 환자 중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활약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다.
b.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생활과 인지증 예방 등 개호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참여 활동이 중요하다.
2.
지원 내용
a.
2019년부터 인지증 지역 지원 추진원의 활동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체제 정비를 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b.
시정촌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업자에 의한 농업, 상품 제조·판매, 식당 운영, 지역 활동 등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c.
사회 참여 활동 시 사업자에게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언 제공.
d.
시정촌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업자에 의한 마르쉐 등 이벤트 개최 지원.
e.
사회 참여 활동에 필요한 농업 생산자나 기업 등과의 매칭 지원 등.
3.
주요 경비 내용
a.
작업 실시 지도·훈련 관련 인건비(농가 등에 대한 사례금) 및 개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인건비.
b.
작업 실시를 위한 제반 경비(기구 구입) 및 이벤트 개최 지원.
c.
지원 대상 고령자의 유급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부족분을 지원한다.
d.
시정촌당 3개소 실시를 상정하며,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소까지 지원 가능하다.

5. 인지증 의료 관련 체계

일본은 인지증 발병 예방부터 인생의 최종 단계까지, 인지증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의료·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증 케어 패스와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5.1. 인지증 케어 패스

1.
개념
a.
인지증 발병 예방부터 인생의 최종 단계까지, 인지증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의료·개호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지를 미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b.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맞춰 작성하고 주민 및 관계 기관에 널리 알린다.
2.
실시 현황
a.
2023년 기준 1,656개 시정촌(실시율 95.1%)에서 인지증 케어 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3.
인지증 케어 패스 이미지
a.
인지증 의심: 본인이나 가족이 인지증을 의심하면, 주치의 등에게 상담하거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방문한다.
b.
진단: 일상 진료를 통해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나 정신과 의료기관 등에서 진단을 받는다.
c.
증상 악화: 증상이 악화되면 인지증 초기 집중 지원팀이나 케어 매니저의 지원을 받는다.
d.
서비스 이용: 데이 서비스, 방문 개호, 노인 보건 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방문 간호 등 재택 서비스, 그룹홈, 쇼트 스테이 등을 이용한다.
e.
지역 활동: 인지증 카페, 팀 오렌지 참여, 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한다.

5.2.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

1.
역할
a.
인지증 관련 질환의 감별 진단 및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b.
인지증 케어 패스 상에서 진단 및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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