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Insight: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책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배리어프리는 완성된다." (노무라 신 기획관)
발표자: 노무라 신 (野村 慎)
직함: 후생노동성 노건국 인지증 시책·지역개추진과 인지증 종합전략 기획관
1. 배경: 인지증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환기' (2024~)
일본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인지증 기본법’을 기점으로, 기존의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공생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완전히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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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현황: 2022년 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8%가 인지증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상태 (고령화 + 인지증 + 독거 + 지역격차의 복합 과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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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변화: "인지증 환자를 위해(For)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인지증 환자와 함께(With)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시각을 바뀜
2. 3대 중점 추진 전략 및 구체적 시책
① 국민적 인식의 '버전 업데이트'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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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지증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공포 중심의 인식을 "지역사회에서 나답게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 중심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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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최근 설문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응답이 줄고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유의미하게 증가
② 사회적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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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선언 제도: 의료·복지 외에 금융, 유통, 외식 등 민간 기업이 인지증 친화적 환경을 만들도록 독려 함. 현재 53개 주요 기업이 참여 중이며, 등록 기준을 유연하게 하여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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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원: 당사자가 자신의 삶(금융거래, 일상생활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이를 기업 교육과 연계.
③ 당사자 기점의 '피어 서포트(Peer Support)'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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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직후 지원: 가장 힘든 시기인 진단 직후, 당사자가 당사자를 돕는 활동을 국가 예산으로 강력히 뒷받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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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거점: 인지증 카페, 본인 미팅, 가족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활동이나 카페 운영 같은 '사회적 참가(Social Participation)'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남게 함.
3. 지자체 실행 및 지표 관리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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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획: 현재 일본 지자체의 약 97%가 기본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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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평가(Outcome): 단순한 시설 설치 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2026년까지 확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노무라 기획관의 핵심 발언 (Key Quotes)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주어지기만 하는 장소는 진정한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책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배리어프리는 완성됩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인지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강력한 입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