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논문] 시민 주도 혁신과 지속가능한 전환 - Jakob Trischler

원제 Citizens as an innovation source in sustainability transitions: linking the directionality of innovations with the locus of the problem in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저자 Jakob Trischler, Peter O. Svensson, Helén Williams, Fredrik Wikström

연구 요약 오디오 브리핑 (NotebookLM)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전환: 혁신 정책의 새로운 지평

Source: Generated by AI (Lilys)

1. 생산자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한계와 시민 혁신의 중요성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혁신 정책은 오랫동안 기술 혁신과 기업 중심의 '생산자 중심 혁신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혁적 혁신 정책(TIP)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주로 연구 기관과 산업계를 혁신의 주체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빈곤, 기아, 기후 변화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wicked problems)'의 특성을 지니며, 이는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단일 주체의 기술적 돌파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 발생의 근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위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기존 정책은 생산 및 공급망의 손실 감소에 집중하고 가정 부문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실험하는 혁신의 원천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혁신하며, 이는 종종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소비자 혁신'은 지속가능성 전환에 필수적인 사회적,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변혁적 혁신 정책의 확장: 시민을 혁신 주체로 포용하기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변혁적 혁신 정책(TIP)이 생산자 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을 혁신 주체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스웨덴 음식물 쓰레기 정책 사례 분석

스웨덴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 사례는 생산자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30년 음식물 손실 및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행 계획'과 관련 혁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활동과 자금은 식품 생산 및 공급망의 기술 혁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활동 유형	식품 산업 (생산 및 공급)	공공 부문/정책 수립	시민/가구	총계
연구	12	3	4	19
정보 제공	6	10	2	18
혁신	10	0	1	11
협력	10	0	1	11
규제	4	2	2	8
총계	42	15	10	67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67개 활동 중 42개가 생산자 및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와 관련된 활동 15개는 주로 정보 제공에 그쳤습니다. 시민을 혁신 주체로 고려하는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금 지원 현황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45개 혁신 프로젝트 중 스타트업, 연구 기관, 생산자에게 대부분의 자금이 할당되었으며, 시민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2.2. 포괄적인 변혁적 혁신 정책을 위한 제언

시민을 혁신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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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지점(Locus of Problem)에 대한 이해: 혁신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지점, 즉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위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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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혁신 주체 인정 및 지원: 시민을 단순히 혁신 수용자가 아닌, 혁신가, 정당화자, 중개자, 시스템 개혁 로비스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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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확산 장벽 해소: 시민 혁신은 종종 확산에 필요한 자원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들이 혁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여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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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중개자(Transition Intermediaries)의 역할 강화: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행위자들을 연결하며, 관련 기술과 자원을 연계하는 '전환 중개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비기술적 혁신(사회적, 행동적 변화)의 인큐베이팅, 매칭, 시장 도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전환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 혁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변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시의 연결과 실천] : Jessie’s Perspective

서비스의 넘어, 돌봄의 숲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돌봄전환

2026년3월 곧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가가 집 앞까지 돌봄 서비스를 배달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만으로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리 튼튼한 울타리를 쳐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공터일 뿐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울타리 안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워 서로를 품어주는 ‘돌봄의 숲’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1. 왜 기술과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지금까지의 혁신은 주로 똑똑한 연구소나 큰 기업들이 만든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나 돌봄 문제 같은 고질적인 숙제들은 기술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문제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 있습니다. 매일 냉장고를 열며 식재료를 고민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신가’이기 때문입니다.

2. 젠더의 벽을 넘어, 함께 돌보는 기쁨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어르신이 계급장 떼고 만나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실행공동체(CoP)’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힘든 노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함께 돌보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3. 돌봄전환을 위한 세 가지 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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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제의 주인 되기: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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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함께 배우고 연결되기: 혼자 하면 고립이지만 함께하면 ‘숲’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돌봄의 실천을 공유하며 우리만의 안전망을 짜내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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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환의 중개자 되기: 모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이 활성화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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