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논문] 전환적 혁신 정책에 대한 인간 역량 접근법 (A human capability approach to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Boni et al., 2025)

원제: A human capability approach to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저자: Alejandra Boni, Diana Velasco & Bipashyee Ghosh

연구 요약 오디오 브리핑 (NotebookLM)

Source: Generated by AI (Lilys)

시스템 전환의 엔진과 인간 존엄의 나침반이 만나다

1. 왜 지금 '전환적 혁신'에 '인간 역량'이 필요한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돌봄 공백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적 혁신 정책(TIP)'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혁신 정책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정의(Justice)'의 문제를 놓치곤 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인간 역량 접근법(CA)'을 혁신 정책에 결합하여,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개별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존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2. 핵심 개념: 역량, 주체성, 그리고 전환 요인

논문은 혁신이 단순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역량(Capabilities)'을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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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Capability):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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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Agency): 스스로 변화를 이끌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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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요인(Conversion Factors): 자원을 실제 역량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조건. 

3. 전환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5대 원칙

저자들은 앤디 스털링(Andy Stirling)의 이론을 바탕으로 TIP의 원칙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방향성 수용: 단일한 정답이 아닌, 다양한 대안적 경로(Plurality)를 민주적으로 탐색합니다. 

사회적 목표 지향: 기술적 해결을 넘어, 사람들의 불자유(Unfreedoms)를 제거하고 웰빙을 증진합니다. 

시스템 관점 채택: 사회-기술 시스템 전반의 루틴과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학습과 성찰: 지식의 포괄적인 공동 창조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소외된 목소리를 인정하고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4. 실천 사례: 실행 공동체(CoP)와 팀 주체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 관리 프로젝트 사례는 실행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CoP)가 어떻게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대등하게 소통하며 '팀 주체성(Team Agency)'을 발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시스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시의 연결과 실천] : Jessie’s Perspective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반가운 초대장: 시스템 전환과 인간 존엄의 만남"

이번 논문에서 전환적 혁신(TIP)과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법(CA)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돌봄전환'이 단순히 한국의 지역사회 실험을 넘어, 세계적인 혁신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알레한드라 보니 교수님을 직접 만나 이 뜨거운 공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리빙랩 현장에서 늘 품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주체성(Agency)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 인데요.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인식론적 정의'와 '포괄적 공동 창조'의 개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부천 치매돌봄 리빙랩의 '경도인지장애 동료상담 프로그램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광주대와 함께할 '경도인지장애 사회참여 확장 및 D-카페 정책화 프로젝트'는 이 논문의 인사이트를 현장에 녹여낼 소중한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행 공동체(CoP)와 팀 주체성(Team Agency)에 대한 설명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에티엔 웽거는 학습을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Becoming)'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돌봄전환에서도 시민 모두가 새로운 돌봄의 시대에서 '돌봄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돌보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Becoming'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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