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주제: 암환자 사회복귀와 경제 활동
일시: 2024년 11월 20일
장소: 국립암센터 국제회의장 (경기도 고양시)
주최: 국립암센터
형식: 발표 2부 + 패널토론 1부 / 유튜브 생중계 병행
왜 이 심포지엄인가
암 유병자 243만 명 시대(국민 20명당 1명). 5년 생존율은 7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암환자의 직장복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 간극을 공론화해 왔다. 6회차인 올해는 처음으로 사회복귀를 '경제 활동'과 직접 연결해 거시적·제도적 논의로 확장했다.
제1부 — 암환자 경제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
좌장: 강창희 (행복백세자산관리연구소 대표, 본인도 암수술 2회 경험)
발표 1 |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암환자의 경제활동
발표자: 김성일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 퇴직금연구회 회장)
핵심 프레임: 암환자 복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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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합계출산율 1.3 이하가 수년째 지속되는 "회복 불능" 수준의 저출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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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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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 수: 약 2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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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후 미취업 상태인 암경험자: 약 182만 명 (암유병자 243만 × 5년 생존율 73% × 미복귀율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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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명의 신생아가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데 16~17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큰 집단이 바로 미복귀 암경험자다"
주요 발언
"암환자 재취업률 30%는 미국·영국·일본(60~7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건 정책 실패다."
"암을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암을 악화시킨다. 당뇨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독일·스위스처럼 암 진단 후 일정 기간 원래 급여로 파트타임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확보의 문제다."
법 제정 촉구: 암경험자 고용 유지 의무화
국회의원 4명이 축사를 보낸 자리에서 김성일 박사는 구체적인 입법을 직접 촉구했다.
모델: 독일·스위스의 고용 유지 의무화 제도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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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원래 급여로 최소 6개월~1년 파트타임 고용 유지를 기업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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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직장 복귀 진단서를 내리면 기업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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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조항 포함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 진단서를 내리고, 기업은 그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암 치료를 5~6개월 받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일에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것을 막는 건 낙인과 편견뿐이다."
"이건 암환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 명의 인구도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노동력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인사이트
암환자 사회복귀를 '복지'나 '배려'가 아닌 국가 경제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재프레이밍한 것이 이 발표의 핵심. 국회의원·복지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법 제정을 직접 촉구했다.
발표 2 | 암환자의 경제활동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
발표자: 홍정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핵심 발견: 실업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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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충격(암 진단)이 일자리 이탈을 유발하고, 그 일자리 이탈이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실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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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사람들은 건강 악화가 완화됨 → 복귀 자체가 치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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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고 중장기(3년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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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저소득층일수록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인용 논문 및 실증 데이터
① 가르시아-고메즈 외 (네덜란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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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충격 발생 시 고용 확률 7%p 하락, 개인 소득 5%p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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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보다 가구 소득에 더 큰 손실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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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이 약 3년간 중기적으로 지속됨을 확인
② 권정현 (한국 40~55세 중장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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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고메즈와 동일한 방법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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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건강 충격이 고용·소득에 중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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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질성 관측: 비정규직·저소득층에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③ 홍정림 본인 연구 — 산업재해 근로자 대상 노동시장 이행과 삶의 질(암환자와 유사하게 건강 충격 후 일자리를 이탈한 집단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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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가 미취업 상태보다 생활만족도 유의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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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일 때 생활만족도·일자리만족도 모두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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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상용직→임시직 등)보다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삶의 질에 더 주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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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귀자의 생활만족도·일자리만족도가 높은 이유: 원직 복귀 자체보다 그로 인한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
주요 발언
"일자리 이탈은 소득 손실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악순환을 막으려면 암환자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의료적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고용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단순 복귀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복귀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원직 복귀가 중요한 이유도 소득과 고용 안정성 때문이다."
인사이트
'복귀하면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핵심이라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제시. 정책 설계 시 일자리의 질(고용 형태,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제2부 — 암환자 사회복귀와 경제활동 연계: 현장 사례
좌장: 양용희 (다소미재단 이사장, 사회복지 방법론 박사)
발표 3 | 암환자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발표자: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본부장)
핵심 프레임: 복잡한 사회문제는 단일 주체가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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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민간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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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국립암센터와 협력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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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문제 정의부터 해결까지 다주체가 함께하는 구조
주요 사업 사례
함께가는병원 (박피디와황배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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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경험자를 '동행 매니저'로 고용해 다른 암환자의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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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이용자 정서 지원 + 정보 제공 동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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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가화 추진 검토 중
담심포 (양주 소재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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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경험 여성 중심 복합문화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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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양성과정, 굿즈·키트 제작 지원
주요 발언
"법무부 교도소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8개 항목 중 4개가 일자리 연계인데, 암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아직 사회 적응 프로그램 중심이다. 일이 빠져 있다."
발표 4 | 창업 활동을 통한 암환자 사회복귀: 국내외 사례
발표자: 장은종 (공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대전)
국내 주요 사례
조직명 | 설립 | 주요 활동 |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 | 2019 | 비누 공방, 암환자 동료 지원, 치유농업 |
박피디와황배우 | 2019 | 병원동행, 교육콘텐츠, 사회적기업 인증(2023) |
공감사회적협동조합 | 2022 | 힐링 그림책, 강사 고용, 틈새 보육, 창업 인큐베이팅 |
아미북스 | - | 출판, SNS 인식 개선 콘텐츠 |
캠프협동조합 | 2023 | 암경험자+가족 창업 협동조합 |
윤슬케어 | - | 병원동행, 인식 개선 콘텐츠 |
해외 사례 요약
영국 워킹위드캔서(Working Wit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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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직원·의료전문가 대상 교육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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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후 6개월 뒤 피드백 세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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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는 교육 운영
미국 ACS(American Canc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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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채팅으로 선배 암경험자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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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장소 이동·숙소 지원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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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전국 서비스 연결
매기스 암치유센터(Maggie's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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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영국 시작, 현재 영국 27개소 + 홍콩·일본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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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따뜻한 공간에서 정서·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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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없이 방문 가능, 가족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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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에서 한국형 매기스 설립을 목표로 검토 중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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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협회에서 직접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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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후 3·6·9·18개월 단위 직장 유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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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컨설턴트 지속 동행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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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집에서 치료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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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가방 앱 + 의사·간호사 왕진 서비스
주요 발언
"암경험자 창업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행정 서류였다. 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등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발표 5 | 국립암센터 경제활동 연계 암환자 사회복귀 지원 현황
발표자: 이광미 (국립암센터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장)
국립암센터 사회복귀 지원 6년의 궤적
연도 | 주요 사업 |
2018 | 고양시와 일자리 창출 협약,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개최 |
2019 | 공공의료사업팀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 설립 지원, 백마역 리본센터 개소, 1회 심포지엄 |
2021 |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 공식 설치 |
2022 | 리본마켓 첫 개최, 암환자사회복귀지원기금 신설 |
2023 | 리본마켓 2회, 생명가치 캠페인 참여 |
2024 | 창업 컨설팅 특화, 고양스타필드 팝업, 리본마켓 3회 |
리본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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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의중앙선 백마역 1층 (고양시·코레일·국립암센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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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 5개 (다시시작, 라우라, 목화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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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고양시 사회적경제페스타, 스타필드 팝업 등
향후 계획: 리본 스타트업 프로젝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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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축 → 네트워크 강화 → 역량 강화 → 판로 지원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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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경험자 창업가 육성 +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주요 발언
"사회복귀 의향은 90% 이상인데 실제 복귀율은 30%에도 못 미친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국형 매기스 센터 설립이 목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 예약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암경험자 창업가 증언 (현장 발언)
심포지엄 중 5명의 암경험자 창업가가 직접 발언했다.
"코로나 시기와 암투병이 겹쳐 강제 경력단절이 됐다. 국립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 자신감을 찾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던 사진으로 창업했다." — 사진 공방 창업자
"뜨개질은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늘 함께한 것이다. 지업 만족도가 너무 좋다. 직업이 나 자신이 된 느낌." — 뜨개 공방 창업자
"암에 걸렸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했다. 그게 창업의 시작이었다." — 손공예 창업자
"암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캔서테인먼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었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다." — 박피디와황배우 황세현
제3부 — 패널토론: 제도·정책·지역사회 연계 방안
좌장: 김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패널: 이진환(동아일보 기자), 홍유진(캠프협동조합 이사장), 주형준(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현옥(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장), 김하나(경기도 복지국장), 유보영(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언론 관점 | 이진환 (동아일보 기자)
"암 관리법에 암경험자 교육·복귀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고용주와 동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난다."
"직장 복귀 후 암경험자를 바라보는 동료·상사·고용주의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암경험자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겠다."
당사자 관점 | 홍유진 (캠프협동조합 이사장, 만성골수백혈병 경험자)
"암경험자의 완전한 회복은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회복이 모두 되어야 한다. 기존 지원은 앞의 두 가지에 집중돼 있다."
"암경험자의 니즈는 다양하다. 기존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구직을 원하는 사람, 창업을 원하는 사람. 일률적 지원은 안 된다."
"면접까지 통과하고 연봉 협상까지 끝났는데, 서류 제출 과정에서 암환자인 게 알려지자 '암환자인데 일반인처럼 일할 수 없잖아'라며 연봉을 깎으려 했다. 이게 현실이다."
지자체 관점 |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경기도 3대 관련 정책 소개:
1.
누구나 돌봄 — 소득 무관, 위기 상황 시 생활 돌봄·병원동행·식사 지원 제공. 읍면동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제 기업 제공 기관화 병행
2.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 민간 3개 병원 연계, 장기요양보험 무관하게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3.
북수원 테크노밸리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 — 방문의료 + 주야간보호 통합, 2025년 착공 예정
"복지 정책이 노인·장애인·빈곤층 중심이라 암경험자는 새로운 복지 수요다. 사회적 경제와의 협력을 복지 서비스 전달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사회서비스 관점 | 강현옥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장)
일상돌봄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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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1개 시군구 → 2024년 185개 시군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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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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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활돌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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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2시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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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성과: 공감사회적협동조합이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 — 암경험자 창업 기업이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 시작
"암경험자 창업 기업들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다. 공급자 육성과 이용자 발굴·연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관점 |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암경험자의 다양성을 감안해야 한다. 연령·성별·기존 경력이 다른 만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많이 있지만, 잘 엮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암센터 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초기 창구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사회서비스원·고용청·창업센터·NGO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 심포지엄의 의미와 한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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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사회복귀를 처음으로 거시 경제·인구 문제와 연결한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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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기도·고양시·의료기관·사회적 경제·언론이 한 자리에 모인 드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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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조직이 패널로 직접 참여해 제도 논의에 목소리를 낸 것
눈에 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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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용주) 관점 부재 — 이진환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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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 전무 — 영국·미국·네덜란드·덴마크 사례는 나왔지만 일본 가이드라인과 산보센터 모델은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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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직후 개입 논의 미흡 — "치료 시작 전 퇴직"이 가장 위험하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대응책으로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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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중심으로 흘러 직장 유지·복귀 트랙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했음
참고 — 등장한 주요 조직 및 자원
구분 | 조직/자원 | 비고 |
국내 지원 | 국립암센터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 | 리본센터, 창업 컨설팅 |
국내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일상돌봄서비스 | 읍면동 신청, 月 72시간 |
국내 지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
당사자 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 | 고양시, 비누공방, 동료지원 |
당사자 조직 | 공감사회적협동조합 | 대전, 강사고용, 그림책 |
당사자 조직 | 캠프협동조합 | 서울 중랑구, 암경험자+가족 |
당사자 조직 | 박피디와황배우 | 병원동행, 교육콘텐츠 |
해외 참고 | 매기스 센터 | 영국 시작, 일본에도 있음 |
해외 참고 | 워킹위드캔서(영국) | 고용주 대상 교육 |
해외 참고 | ACS(미국) | 앱 기반 암경험자 매칭 |
정리: 사이임팩트 / 원본 영상: 국립암센터 유튜브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