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주의 토론회 정리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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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안 트론토 교수 초청 「돌봄민주주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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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조안 트론토(Joan C. Tronto) — 미네소타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뉴욕시립대(CUNY) 헌터칼리지 대학원센터 명예교수,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 저자, 브라운 민주주의상(2011), 벤자민 리핀코트 상(2023)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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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7월 2일(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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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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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조국혁신당 정춘생/김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남희 의원실, 국회건강과돌봄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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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유튜브 정춘생TV 생중계(https://www.youtube.com/live/HOxTzAUdiDg?si=3xOfSWWKgTV5QaE8), 국회방송 녹화, EBS 위대한 수업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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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상원(돌봄민주주의 역자, 우석대 연구교수)
1부: 한국적 돌봄민주주의의 지평과 성찰
좌장: 신영전 교수(한양대)
조안 트론토 교수 기조강연 — "돌봄민주주의: 도전과 기회"
인사말 및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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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대 및 헌터칼리지 대학원센터 명예교수로 소개. "은퇴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일 것"이라며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농담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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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를 해준 이들, 특히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사 표시
기본 주장(Basic Claim)
"우리는 돌봄과 민주주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1.
민주정치 자체가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민주시민들 또한 그들의 민주주의를 돌보고 보살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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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어디에도 내가 '케어링 오크라시(caring-ocracy)'라고 부를 만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겠다."
한국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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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측면: 2024년 12월~2025년 1월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사건 — "법치가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럼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된, 사실상 전례 없는 일".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뜻이 결국 관철되었다 — 이것이 인민의 힘(the power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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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제도 측면: 오랜 기간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오랜 요구,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진화한 통합돌봄법(Integrated Care Act) 2024년 시행을 긍정 평가. 노령인구를 지원하는 공교육 체계도 "민주적 삶의 핵심 요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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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돌봄위기(저출산, 고령화, 돌봄인력 부족)를 겪고 있다고 지적
핵심 논지: "돌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제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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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대중은 변덕스럽고 선동가에게 휘둘리며,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책임하게 만든다는 당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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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자 논집』 51번(1789):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통제받는 자를 먼저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다음으로 정부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인민을 신뢰하지 않는 정치철학의 전형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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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제: 노동계급 남성, 노예, 여성, '틀린' 혹은 무종교인 배제 역사. 미국 일부 주에서는 20세기 초까지 무신론자는 배심원 불가. "민주주의는 언제나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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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슘페터(1960년대): 좋은 민주주의란 "경쟁하는 엘리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며, 시민이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는 것조차 "관여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겼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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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맨더링과 소선거구제: 뉴욕주 예비선거 사례 — 정당 등록 후에야 투표 가능해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이미 등록 마감이 끝나 참여가 봉쇄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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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윈터스(Jeffrey Winters), 『Oligarchy』(2010): 세계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으며 모든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과두정이라는 주장. 스웨덴조차 예외 없이 배후 권력집단이 존재하며, 차이는 이들이 법치를 따르는지 여부일 뿐
실증 데이터로 보는 '망가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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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밀 연구: 시민 입장과 기업 입장이 갈렸을 때 기업 입장이 매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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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치·부유세 지지는 세계적으로 높지만 실제 시행된 곳은 거의 없음 — "부유층의 힘은 자신의 부를 지키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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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w Global Survey: "선출된 공직자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고 믿습니까?" → 전 세계 응답자의 74%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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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프랭크퍼트(Harry Frankfurt), 「The Importance of What We Care About」(1982): 도덕성을 알려면 "그들이 무엇을 신경 쓰는가"를 봐야 한다는 주장 → 오늘날 선출직 공직자들이 진짜 마음 쓰는 것은 "웰스케어(wealthcare)"
'웰스케어(Wealthcare)'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대신 "웰스케어"라는 용어 제안: "이 단어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한다 — 부를 생산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선이라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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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변모한 것은 좋은 일들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부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될 때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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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relational) — "부(wealth)를 하나의 존재로 상상하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더 필요하다'"라는 비유. 홉스의 통찰(가진 자도 남이 더 가지면 불안해져 더 원하게 됨)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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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돈을 낳는 현상: 맥킨지 보고서 — 최근 럭셔리 시장 성장의 50%가 GDP 성장과 무관. "생산과 무관하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부동산이 대표적 예 — 전 세계 어디서도 감당 가능한 주거를 찾기 어려운 이유
부유층("웰스")이 바라보는 돌봄위기의 4가지 특징
1.
비용 프레임: 돌봄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인식
2.
시장을 통한 아웃소싱: 요리·빨래를 직접 하지 않고 시장에서 값싸게 구매(구글 사례: 직원 세탁 대행) → 돌봄이 실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지해짐 → "특권적 무책임(privileged ir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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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소비자섹션 인용: "아이를 자기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어느 어머니의 말 — 돌봄노동자에게 자기희생 요구하며 비용은 아까워하는 이중성
3.
이윤의 원천으로서의 돌봄: 병원의 사기업 인수·기업화, 간호사 감축. 프레밀라 나덴슨(Premilla Nadasen), 『Care,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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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뉴욕 병원 마스크·가운 부족 → 간호사들이 쓰레기봉투 착용 사례 — "가운을 만드는 것보다 심장수술 신기술을 만드는 게 이윤이 크기 때문"
4.
심리적 우월감: 부유층은 자수성가했다고 믿는 경향. 프랑스 학자들의 세계 도시 조사 — 부유층이 빈곤층을 "게으르고 무능하며 세상 물정 모른다"고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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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유층이 정치인의 귀를 갖고 있는 한, 민주주의는 "영구적인 돌봄 위기(permanent crisis of care)"를 겪음 — 엠마 다울링(Emma Dowling)의 책 제목 인용
대안: 돌봄과 민주주의(Care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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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 가정(household) 노동과 결부된 이들을 배제해온 한계. 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처럼, 여성과 가정 내 주변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정치 범위 자체의 변혁을 요구
민주적 돌봄(Democratic Caring)의 3요소
1.
민주주의 자체를 사회 내 돌봄 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2.
돌봄 책임을 회피·전가해온 이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재조직
3.
이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민주적 수단 사용, 모든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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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돌봄은 종종 평등에 관한 것이 아님 — 대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상상하기 때문.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에 도달하는가?
→ 시민들이 돌봄관계 안에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치(아이/자립성인/노인)를 통해 모든 목소리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울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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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승자독식' 대신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결과 추구 → 돌봄 책임 공정 분배 → 신뢰·연대 상승 → 어려운 문제도 분노나 회피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됨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돌봄민주주의적 재해석
①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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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좋은 정부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관점(오늘날 통념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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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프레임 비판: 19세기 말~20세기 우생학자들은 출산율 저하를 "잘못된 사람들이 번식"하는 문제로 봄. 미국에서 저출산을 "이기적인 상류층 백인 여성" 탓으로 돌린 역사, 유색인종을 표적삼는 관행 지적 — "이런 관점은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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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생산 통제는 일종의 자유 — 언제·어떻게 아이를 가질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삶을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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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데이터: 원하는 자녀 수는 2명을 조금 넘는 수준, 실제 출산율은 1.76명 정도 → "실제 수요(need)가 존재한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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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함의: 개인 인센티브(미국의 출산당 1,000달러 지급안 비판 — "병원비도 안 될 금액") 대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 보육 확충, 남녀 육아역할 균등화, 육아휴직 확대가 실제로 출산율 상승과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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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추구할 변화이며, 출생부터 독립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 필요
②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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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제 노인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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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전환: 노인 인구 증가가 정말 '문제'인가? 더 오래 살고 삶이 연장되는 것을 축하해야 하지 않는가? — 다만 "웰스케어 관점"에서는 성립 안 됨(사람을 '부 생산 노동자'로만 보고, 일 마치면 소모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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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관점: 나이 듦은 잘 살아왔다는 신호 — 노인의 다른 필요에 맞춰 제도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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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노인이 건너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 사소해 보이지만 노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제도 전체를 재설계할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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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단절 지적: 가족/지인 가족이 아니면 노인을 만날 일이 없음 — "이건 정상이 아니다." 주거·직장·학교가 세대 간 접촉이 안 일어나게 조직된 현실. 창의적으로 세대 간 접촉을 늘릴 방법 고민 필요
③ 돌봄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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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소득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적 위기: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 인력, 사회복지사 어디서나 부족 — "그게 끝이다, 예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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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인력 수입 비판: 고소득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돌봄인력을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돌봄위기를 세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이며 부정의(unjust), "우리에게 그럴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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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돌봄노동자 설문: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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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웰스케어 논리는 "인력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비용 문제)" → 남은 인력에게 부담 몰림 → 관계 붕괴, 이직 증가 → 3년 훈련받은 의사·간호사가 떠남 — "시스템 조직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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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향: 더 나은 급여 / 부담을 덜어줄 더 많은 인력 확충 / 더 나은 근무조건과 공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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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례: 일본의 스모선수·보디빌더가 훈련 외 시간을 활용해 파트타임으로 노인돌봄 종사 — 신체를 다루는 법을 알고 힘이 세며 실제로 좋아함. 젊은이들이 노인을 알게 되며 "노인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닫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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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 돌봄을 위해서는 삶에 더 많은 비구조화된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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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두브로프스키·T. 맬리슨, 『Part-time for All』(2023): "누구도 주 30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주 30시간의 돌봄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파격 제안 — "이 제안을 듣고 저도 충격받았다"면서, 일하는 만큼 돌보는 데 시간을 쓴다면 서로를, 공원·이웃·교회 등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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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아 뒤세(Andrea Doucet) & 피터 모스(Peter Moss):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기간과 목적 모두 확장 — 출산·노인부양 외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 "환경 활동을 위한 시간" 등으로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 제공, 더 안전·행복·연결된 사회 형성 가능
돌봄 제도 설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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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도는 비위계적이고 완전히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기관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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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반드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역 단위 실험(local variations)**이 —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는 한 — 다양한 돌봄 모델 실험에 유용. 한국의 통합돌봄체계(장기요양제도의 발전)를 다시 한 번 좋은 예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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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운동 슬로건 인용: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에 대한 것을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 — 정책의 수혜자가 될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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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감명 깊은 구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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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반동적 흐름에 대한 우려: 미국의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같은 인물 언급 — "우리는 힘·강제력·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것이 태초부터 존재해온 세상의 철칙"이라 믿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지나치게 남성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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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진실: 실제로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잰웨이(Elizabeth Janeway)가 말한 "약자의 힘(the powers of the weak)" — 지속적인 돌봄, 관계의 지속적인 이어짐이 우리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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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인용: "인간의 진정한 덕목은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질에 있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되 다른 모든 이에게 자유로이 허락되는 것 외에는, 어떤 종류의 지배도 예외적 필요로만 받아들이며, 이끎과 따름이 번갈아가며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삶을 언제나 선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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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함께 살아갈 자질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번갈아 이끌고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 이것이 바로 돌보는 민주적 시민들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이라며 강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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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은 여기 있습니다"라며 강연 종료
1부 토론 이후 트론토 교수 코멘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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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토론자(김보영·장숙랑·송다영 교수)에 대한 화답: "김보영 교수님, 물론 현실은 제가 제시한 것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송다영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숙랑 교수님, 물론 문제는 제시하신 만큼 깊습니다 — 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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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공통적으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간다는 점 지적: 노인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가정 내 남녀 역할 차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것도 가족 부담을 피하려는 심리와 연결 — **"노인도 아이처럼 다시 사유화(privatized)되고 있다"**는 공통 주제. 이를 막고 노인이 계속 '시민'으로 남을 수 있게 할 방법이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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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교수가 제시한 딸이 그린 '팔다리가 따로 노는 인형' 그림을 인용하며: "인형(퍼펫) 비유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을 조각조각 쪼개고 통합하지 않을수록 효과는 떨어진다"며, **"돌봄은 관리(management)보다는 경작(cultivation)에 가깝다"**는 비유 제시 —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해법보다 자라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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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서비스 연계율 0.5%(발표 원문은 0.1% 미만)를 다시 언급하며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며, 시스템에 실질적인 공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 —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다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답해줄 것이고, 거기서부터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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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제안: 『Caring Democracy』 등에서 주장해온 것 — 병역(national military service)을 국가서비스(national service)로 전환해 일부는 군복무로, 일부는 돌봄으로 남녀 모두 참여하게 하는 방안 제시. "여학생도 군복무를 좀 하고, 남학생도 돌봄을 배우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눈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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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용: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 『In a Human Voice』 — "돌봄윤리는 관계다(Care ethics is relational)"라는 구절과 함께, "만약 우리가 판단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
1부 토론자 발표 요약
토론 1 — 김보영 교수(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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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돌봄의 위기는 저출산·고령화가 아니라 **"돌봄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사회"**라는 현실 — 2024 한국리서치 조사: 84%가 조력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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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형 시민권' 개념(장경섭) — 국가는 경제발전 책임, 시민은 경제기여로 과실 획득이라는 상호관계 → 생산력 기여 낮은 아동·장애인·노인의 목소리가 제도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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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는 사실상 "부양가족의 노동 참여를 위해 노인을 시설로 보내는 제도"로 기능 (재가서비스는 하루 3시간·1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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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 중앙부처별 분절된 지침 → 지자체는 권한 없이 책임만 회피 가능한 구조. 통합돌봄도 기존 제도 개편 없이 부가사업으로 진행, 예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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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전국 일괄 사업 확산"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변화 필요
토론 2 — 장숙랑 교수(중앙대 간호학과) — "통합돌봄의 시작, 돌봄은 의료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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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구 대비 병상 수·외래방문 횟수 세계 최고 → 돌봄이 입원·응급실로 대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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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 20년간 250% 증가, 사망장소 중 병원사망 비율 75%(OECD 평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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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못한 죽음, 연명치료·완화의료 경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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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차의료 기반 부재 → 퇴원 후 연계율 0.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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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가능 입원율 지도: 지방일수록, 장애인일수록 짙어짐(이중·삼중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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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아님 → 개인 간병비 급등(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배 속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1년째 시범사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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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률 OECD 최고, 특히 80대 이상 남성 자살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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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전문직 간 수평적 팀 접근, 비정형 돌봄(사례관리·방문형서비스 등)의 정당한 가치 인정, 지역사회 중심성 강화
토론 3 — 송다영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 여성주의 관점의 돌봄정책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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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토의 돌봄민주주의는 '돌봄행위에 지친 여성'과 '생산주의·능력주의를 좇는 여성' 모두에게 새로운 대안 제시 — 돌봄을 정치적 문제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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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공적 가치이자 정치적 실천의 문제. 미분배 시 부정의 발생(젠더·계급·인종 문제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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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를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의 관계성 중심 돌봄민주주의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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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노 치즈코의 "충분치 않으면 거부하라",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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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돌봄정책의 한계: 대상자(노인·장애인·아동) 중심 설계 → 돌봄자(가족)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그 부담을 떠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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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시민권 중심 접근, 생애/가구 중심 통합적 접근(이중·복합돌봄 가시화), 돌봄자 권리를 정책 중심에, 남성의 돌봄책임 강화 방안 모색, 당사자·돌봄종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구축
2부: 돌보는 시민들의 목소리
좌장: 최경숙 원장(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발표 1 — 김희강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응원봉과 돌봄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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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찬성 시위에서 나타난 돌봄 실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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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의 돌봄 사례: 선결제 문화, 핫팩·따뜻한 음료 나눔, '키세스 저항단'(은박 보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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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대첩: 차벽에 막힌 농민들을 지지하기 위해 2030 여성·성소수자 등 무관한 시민들이 밤새 함께함 → 28시간 만에 차벽 해체. 이를 트론토의 "함께 돌봄(caring with)" 단계의 실증 사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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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토는 돌봄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지만, 한국 사례는 국가권력의 위협에 맞선 시민적 자기보호로서의 돌봄이라는 확장된 함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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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응원봉은 민주주의의 지휘봉이다"
발표 2 —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 "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돌봄시민의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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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아리타운'(민주주의혁신센터) 소개 — 계엄 직후 인가받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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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포럼(김희강·장숙랑 교수 등 참여) 진행 후 2025년 말 《돌봄의 정치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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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5가지 이유):
1.
자유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 등 기존 정치철학에 대한 근본적 도전
2.
시민권 체제 전반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정치적 실천 기획
3.
복지국가·사회정책 재구성의 대안 담론
4.
다층적 돌봄 주체(돌봄받는 자/주는 자/돌보는 자를 돌보는 자/청구자) 간 갈등 조정 필요
5.
돌봄국가 전망에 대한 지속적 토론·논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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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민의회 제안: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이 숙의 후 대안을 정책기관에 권고하는 모델(캐나다 BC주 선거제도 개혁, 아일랜드·벨기에·프랑스·독일·핀란드·EU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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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전에서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누가 참여/무엇을 논의/어떻게 운영할지) — 하반기 대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 돌봄시민의회 설계·운영 계획
발표 3 — 김은재 이사(생태적지혜연구소) — "돌봄의 확장, 생태민주주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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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 학교 → 마을 → 먹거리/기후위기 → 길고양이 등으로 관심이 확장된 개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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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특징: 순환성, 상호성(돌봄받으며 돌봄), 인간·비인간/생물·비생물 경계를 넘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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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향후 10년 위험 전망 중 상위 5개가 기후·생태위기와 연관, 전체 동식물의 28%가 멸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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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폭염 위기를 6.8배 더 겪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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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민주주의 제안: 현재 투표권자 중심의 민주주의를 넘어 미래세대·비인간존재·자연까지 포함하는 숙의 필요 — "돌봄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지만, 생태위기가 오면 민주주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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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 "사랑할수록 지혜로워진다" 인용으로 마무리
발표 4 — 김진화 작가(특수교사, 가족돌봄자) — "좋은 돌봄도 혼자서는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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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차 특수교사, 뇌병변장애 어머니의 가족돌봄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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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7년간 45번 교체된 경험, 어머니를 밀어붙이다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된 자기고백 → "좋은 돌봄을 무너뜨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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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받는 사람·가족돌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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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는가보다 왜 하는가가 중요" — 관점이 곧 전문성이라는 원칙 강조 (생리대 교체·대변처리 등을 자립과 존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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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돌봄 규정(예: 대상자 개인분만 지원)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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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사회가 먼저 '좋은 돌봄'의 기준을 합의하고, 그 위에서 교육·자격·제도를 설계해야 함. 돌봄노동자·가족돌봄자·돌봄받는 자의 경험이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발표 5 — 심선혜 (아동돌봄종사자, 우리동네키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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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보육교사 경력, 현재 초등돌봄 현장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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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돌봄이 프로그램화·상품화되는 경향 비판 — 아동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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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천 3가지: ① 아동자치회의(아이들이 규칙·놀이를 스스로 기획) ② 기후시민 실천(분리배출·채식·플로깅 등) ③ 양육자와의 민주적 파트너십(정기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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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아동돌봄기관을 위탁운영하는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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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장벽: 지자체장 교체 시 흔들리는 지원체계·예산, 비영리 위탁법인의 전입금 부담, 돌봄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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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아동돌봄 정책이 맞벌이 지원책·출산율 제고 수단에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발표 6 — 문명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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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병노동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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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평균연령 65세 이상 여성, 62.8%가 가계 주부양자, 24시간 연속근무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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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휴게공간·식사공간·탈의공간 부재, 간병복 세탁도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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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낙상·감염·근골격계질환) 노출되나 "간병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산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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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적용,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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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 이것이 돌봄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주장
발표 7 — 오기자 (요양보호사, 17년차,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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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시점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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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돌보는 치매·파킨슨병 87세 남성 어르신의 구체적 사례(현관문 이중 잠금, 야간·새벽 전화, 실종 등)로 현장의 위험과 정서적 부담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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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모욕·성희롱 등 인권침해, 감정노동, 산재 판정의 어려움(본인의 방아쇠수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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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대한 4가지 요청:
1.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2.
건강·안전체계 강화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체계 강화
4.
정책 수립 시 요양보호사 목소리의 제도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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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25년 12월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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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들" — 돌봄자·돌봄받는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촉구하며 마무리
전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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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좌장 최경숙 원장이 발표 취지 정리 — 대안적 패러다임(정치적·생태적 확장)과 돌봄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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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부 전체 Q&A 진행 예정(좌장: 김보영 교수) — 사전 접수 질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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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토 교수 사진 촬영 시간 이후 일정 진행